미래농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7 주요성과
□	2018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희망찬 농업

		전 략 목 표
◦ ◦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정거버넌스 구축 농업 경쟁력 강화 영농 생산성 향상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

		중 점 과 제
◦ ◦ ◦◦ ◦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농업인의 현장의견 반영한 농업정책 추진 친환경 농업육성 및 쌀 경쟁력 제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농지 보전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미래농업과
미래농업					농정협력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지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연구
정 원	22	1	1	6	8	4	2	-
현 원	22	1	1	9	10	1	0	-
증 감	-	-	-	3	2	△3	△2	-

□ 사 무 분 장

□ 미래농업	:	농업정책 종합기획, 농업인 복지지원, 명예농업시장단 및 상생협력단 운영, 농림사업 총괄, 농촌다문화가족지원, 국 소관 계약 및 지출
□ 농정협력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농업회의소, 농업인월급제, 농민단체(농민회 및 농업경영인 등)관리 및 육성
□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육성 및 인증확대 추진, 쌀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재해 비료생산업등록 및 관리, 농약판매업등록
□ 기반조성	: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배수펌프장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
□ 농지관리	: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원부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2017 주 요 성 과

□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 기여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198명  /  253백만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    41명  /   11백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1,492명 /   179백만원

◦농업인월급제 지원	:   54명  /   212백만원

□ 상생․협력을 통한 농정거버넌스 구축

◦농업인 의견 반영을 위한 희망농정위원회 구성 : 1개 협의회 8개 분과

◦행정과 지역농축협의 상생 협력을 위한 상생협력단 운영 : 25명 / 6회

◦농업정책 자문 및 제안을 위한 명예농업시장단 운영 : 5명

□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우수브랜드쌀 및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	: 420ha  /   310백만원

◦비가림 벼 육묘장  지원	: 30동   /   180백만원

◦벼 종자 소독기 지원	: 30대   /   120백만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	: 10,000ha / 1,000백만원

◦토양개량제(규산질,석회질) 지원	: 7,947톤 / 1,084백만원

◦유기질비료(혼합유기질,퇴비 등) 지원	: 26,191톤 / 2,227백만원

□ 농업기반시설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배수로 및 저수지 정비)	: 284개소 / 6,204백만원

◦기계화경작로 및 농로 확포장	: 396개소 / 7,612백만원

□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농지전용(허가) 협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 21.3ha / 농지전용허가 : 884건 / 128ha

◦농지보전부담금 : 7,628,990천원 부과 / 수수료 442,944천원 세입처리

2018주요업무계획

		농업인 복지 지원 농업인 월급제 농정거버넌스 구축․운영 쌀 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수리시설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1		농업인 복지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 사 업 량 : 2,435명

◦ 사 업 비 : 616백만원(도비 153 / 시비 414 / 자부담 49)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등 취약농가+6의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기초생활 유지 도모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내 용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80명/ 322백만원	▹대상 : 소유농지 50,000㎡미만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 ▹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55명/ 42백만원	▹대상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내용 : 도우미 인건비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2,100명/ 252백만원	▹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5세~70세 여성농업인 및 만 20~24세 기혼여성농업인 ▹내용 : 건강관리, 문화·학습활동을 위한 생생카드 지원

□ 추 진 계 획

◦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 분기별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신청접수 및 지원	: 수  시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신청 및 사용추진	: 2018. 1~12월

□ 기 대 효 과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의 부담경감 도모

◦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문화․학습활동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기여

2		농업인 월급제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년 2 ~ 12월

◦ 사 업 비 : 30백만원

◦ 사업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 지 급 액 : 200~2,000천원 / 월(3~9월에 지급)

※ 4,5,9월은 영농철(모내기 등)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2개월분 지급

◦ 사업내용 : 농업인이 농협계통출하 예상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우선 지급하고 시에서 이자 전액 보전

□ 추 진 계 획

◦ 2018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2018. 1~2월

▸ 농업인월급제 조례개정 사항(농가 재배면적 상한폐지 등) 집중홍보

▸ 신청·접수장소를 당초 읍면동에서 농협으로 변경(창구일원화)

◦ 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농업인→농협)	: 2018. 2~4월

◦ 농업인 월급 지급(매달 20일) 및 시행점검(수시)	: 2018. 3~9월

◦ 농업인 월급제 정산 및 이차보전액 지급(시↔농협)	: 2018. 12월

□ 기 대 효 과

◦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 실현

◦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 농업발전 기여

3		농정거버넌스 구축·운영

□ 사 업 개 요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운영(1개 협의회 8개 분과 / 총 88명)

▸ 익산농정의 미래비전 수립 및 농업인의 현장의견 농업정책에 반영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익산시, 14개 지역농축협 및 탑마루조공)

▸ 행정과 지역농축협의 상생 협력사업 발굴 추진을 통한 농업발전 도모

◦ 농업정책 자문을 위한 명예농업시장단 운영(명예농업시장, 정책자문위원 4)

◦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자율 대의기구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 추 진 계 획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 운영협의회 : 반기별 1회 이상 / 분과회의 : 분기별 2회 이상

▸ 신규사업 발굴 및 미래농정 방안 토론 등

▸ 희망농정위원회 위원 역량강화 교육	: 2018. 2~3월/11~12월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

▸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 및 협력사업 발굴 추진

▸ 지역농축협과 익산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상시)

◦ 명예농업시장단 운영

▸명예농업시장단 정책간담회 및 미래농정국 소관 현안업무 자문 등

◦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 설립추진단 구성	․운영(51명<행정 6, 민간 45>)	: 2018. 1월

▸ 농업인(단체) 순회 설명회 및 회원모집	: 2018. 1월~

□ 기 대 효 과

◦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바람직한 미래농정 비전 수립

◦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거버넌스 협치행정으로 익산시 미래농정 추진

4		쌀 경쟁력 제고사업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1,786	0	682	682	422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	2동	280		84	84	112
농업용 방제드론	2대	100		30	30	40
곡물건조기 지원	21대	316		95	95	126
친환경쌀생산단지 지원	216ha	186		56	56	74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지원	250ha	176		53	53	70
우량종자채종포 지원	54ha	108		54	54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	3,096.8ha	620		310	310

□ 추 진 계 획

◦ 벼 공동육묘장(2동)	: 2018. 1~12월

◦ 농업용 방제드론(2대)	: 2018. 1~12월

◦ 곡물건조기 지원사업(21대)	: 2018. 1~12월

◦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2개소 466ha(	: 2018. 1~12월

▸ 농가교육 및 농자재 구입비 지원

◦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9개소 54ha)	: 2018. 1~12월

◦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3,096.8ha)	: 2018. 8~12월

□ 기 대 효 과

◦ 쌀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익산 쌀 경쟁력강화로 농가 소득증대

5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3,858	2,188	191	1,295	184
토양개량제지원	6,007톤	850	562	144	144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9,061톤	2,437	1,566		871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	176건	76		23	53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277ha	300	60		90	150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160ha	81		24	57
고품질 스테비아쌀 생산 지원	571ha	114			80	34

□ 추 진 계 획

◦ 토양개량제 지원(규산질, 석회질)	: 2018. 1~ 3월

▸ 황등면 외 19개 읍면동(3년 1주기 공급)

◦ 유기질비료 지원(유기질비료, 부산물비료)	: 2018. 1~12월

▸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 희망제품을 적기에 공급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 2018. 1~12월

▸ 친환경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신청료, 관리비, 출장비)

◦ 유기농업자재 지원	: 2018. 1~12월

▸ 녹비작물 종자 및 친환경농자재 지원

◦ 고품질 스테비아쌀 생산 지원	: 2018. 1~12월

▸ RPC, 농협 계약재배 및 친환경 농가에 스테비아 농자재 지원

□ 기 대 효 과

◦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선호도 증가에 따른 농업소득 향상 기여

◦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을 통한 농업 고부가가치화 도모

6		농업기반시설 정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 업 비 : 8,721백만원(지특 1,889 / 도비 405 / 시비 6,427)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지특)	도비	시비
합 계	8,721	1,889	405	6,427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478	0	0	478	연 중
농업용배수로정비	1,504	0	0	1,504	78개소
	4,040	0	0	4,040	144개소
농로확포장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810	566	122	122	익산시(40)
	1,889	1,323	283	283	공대행(103)

□ 추 진 계 획

◦ 기계화경작로 공기관대행비 자본이전(1,889백만원)	: 2018. 1월

◦ 농업·생활용수(관정,양·배수장등) 등 보수·보강	: 연  중

◦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365개소)	: 2018. 1 ~ 10월

▸농배수로(78), 농로확포장(144), 기계화경작로확포장(143)

□ 기 대 효 과

◦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활동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농업인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영농할 수 있는 기반조성

7		수리시설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 사 업 비 : 1,847백만원

(수리시설개보수 1,225 / 한발대비용수개발 622)

◦ 사업내용

▸배수로시설정비	: 77개소(공기관대행사업비 735백만원)

▸저수지 보수·보강	: 5개소(익산시 490백만원)

▸대형관정설치	: 13개소(622백만원)

□ 추 진 계 획

◦ 배수로 공기관 대행사업 자본이전(735백만원)	: 2018. 1월

▸대상지 설계	: 2018. 1~2월

▸공사추진	: 2018. 3~12월

◦ 저수지 보수·보강 공사(5개소)

▸대상지 선정 및 설계	: 2018. 1~6월

▸공사추진	: 2018. 10~12월

◦ 대형관정 설치공사(13개소)	: 2018. 1~12월

□ 기 대 효 과

◦ 노후 및 손괴 등 기능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으로 영농편익 제공

◦ 가뭄발생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로 영농피해 사전방지·영농환경 개선